[주목법안] 초고령화 사회 접어드는 한국… 세대 간 형평성 맞춘다
[주목법안] 초고령화 사회 접어드는 한국… 세대 간 형평성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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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지난 9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김세연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김세연 의원. ⓒ천지일보DB

김세연, 미래세대 기본법 대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상 최초로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 9861명으로 조사됐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02만 6915명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도 2018년 14.8%에서 지난해 15.5%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미래세대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 ▲5년 단위의 이행계획 수립·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고 형평성 달성 정도를 평가해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간 형평성 달성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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