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02/589337_577512_3813.jpg)
싱하이밍 브리핑 ‘외교 결례’ 지적엔 “빈 협약에 위배 안돼”
“北개별 관광, 남북협력 활성화와 함께 북미대화 추동 효과”
“‘방위비 협상’ 꾸준히 진행하지만 타결 시점 예단은 어려워”
“日자산 현금화는 정부가 개입하거나 늦출 수 없는 사법절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비해 “필요하면 중국인 입국제한 확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입국제한) 조치 시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향후 신종 코로나의 기세가 꺽이지 않는다면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는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매일 종합적으로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최근 14일 내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관련 브리핑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에 강 장관은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접수해 외교 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론이 중국 대응을 궁금해 하는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싱 대사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신임정 제정도 하지 않은 대사의 주재국 기자회견은 이례적인 일로 일종의 외교 결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엔 “예측 어렵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현재로선 예단이 어렵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각국의 보건 사항이 안정세를 보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은 신종 코로나 문제기 때문에 우선 이 국면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이 북미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톡홀롬 실무협상 이후 아직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북미 모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올해 남북협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효과도 있다”며 “결국 남북, 북미 대화는 서로 간에 끌면서 선순환적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한미 모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물론 이런 가운데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틀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다는 것도 우리 기본 원칙”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주한 미국대사관) ⓒ천지일보 2019.12.1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02/589337_577513_3813.jpg)
◆“한미 방위비, 아직 간극 커”
타결이 지체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강 장관은 “방위비에 대한 한미 간 인식의 간격은 크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깊어진 상황”이라며 “그 이해를 기본으로 이제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근접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정부 협상팀은 조속한 타결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언제 어느 시점에 타결된다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부는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우리 협상단은 물론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모습이다.
◆한일 관계 회복?… “日기업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
한일 관계 회복 문제를 놓고는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 장관은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개입이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강 장관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이는 사법절차이기에 정부가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현금화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를 정부로서는 대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금화가 만약 진행되면 그 이전과 이후의 협상 전략과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관계 개선이 더딘 것에 대해선 “양국 사이에 입장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난해 12월 말 한·일 정상이 중국에서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들을 한다는 의지를 모았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