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일제 비판… 與 “나쁜 관행 제동”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소장 공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도 법무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의 공소장을 제출하고 국회를 통해 언론에 했고, 현 정부 들어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돼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소장 공개 결정이 “나쁜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공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도 못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온다”며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자유한국당은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했고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아울러 주광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당은 3∼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 불허 결정이 내려져도 이에 불복해 별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며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진보 성향 야당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미 사문화된 ‘검사동일체’ 개념을 들고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돼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법무부 훈령을 핑계로 무시한 ‘법·청 동일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