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마스크 불법행위 일벌백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 하에 처벌해 주시고, 국민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재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예를 들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오늘과 같은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서 대응상황을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증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높고,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입 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며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할 것이다.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시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