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선거 개입’ 13인 공소장 비공개 논란 … 野 “국민 우습게 아는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법무부에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국회의 공소장 제공 요청에 엿새째 침묵하다 공소 요지만 담아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검찰이 전달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했고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아울러 주광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3∼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 불허 결정이 내려져도 이에 불복해 별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겠는가”라며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SNS를 통해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것인가”라며 “합리적으로 추정컨대 공소장에 범죄 집단의 상세한 범죄행각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20건의 공소장이 평균 3.55일 만에 제출됐다고 지적하며 “청와대가 법을 우습게 아니 이젠 국민도 우스운가 보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일 당시 공개된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정권을 비판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어째서 문재인 정권 인사는 하나같이 위선자뿐인가”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당 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공개를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책임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는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는 것”이라며 “공소장엔 사생활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범죄 사실만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도 “그동안 수사 방해와 수사 외압·개입을 뛰어넘어 문재인 정권이 막가파식 독재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는 5년간 이런 일이 없었다”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는 정권이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도정치 대토론회’에서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정치 세력은 한마디로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