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종코로나 대응 예비비 3조 4000억원 활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예비비 3조 4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감염증과 관련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예비비가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 4000억원 등 총 3조 4000억원”이라며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소기업·수출기업 지원과 관련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납기 연장과 세금징수 유예를 최대 1년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수출 관세 환급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 사재기 등 시장교란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국제 공조에 대해서는 “당정청은 중국 내 바이러스 확산상황과 중국 당국의 대응 동향,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공유했다”며 “중국 내 우리 국민에 대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현장의 검역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아직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직까지는 추경을 편성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