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기관별 전환실적 공개
17만4천명 정규직전환 완료
전체 75.9%, 기관 직접고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19만 3000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로 설정한 정규직 전환 20만 5000명의 94.2%에 달하는 수치다.
3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년 6개월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결과, 기간제 7만 3000명, 파견·용역 12만명 등 비정규직 19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올해 당초 계획인 20만 5000명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공공부문 기관 853개소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실적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 사업 등 3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 3000명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90%인 17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2만여명은 용역계약 기간 만료, 채용절차 마무리 등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조직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법적으로는 크게 ▲직접 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로 구분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3만 2000명(75.9%)은 기관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1000명(0.5%)은 제3섹터의 방식으로 전환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 1000명(23.6%)이며, 이 같은 전환은 공공기관 54개소와 지방공기업 3개 등 57개소에서 이뤄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는 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의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적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고용불안·처우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이행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의 처우개선과 합리적 인사관행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선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만들어 각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현재 이를 도입한 기관은 502개소에 이른다. 이에 앞으로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나서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지도한 결과,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20만원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임금은 391만원(1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자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평균 3.93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임 차관은 “파견·용역의 경우 용역 업체에서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 재원을 활용하도록 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는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노·사간 갈등이 벌어진 기관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 노무 관리와 합리적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 관리체계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무직 근로자 중장기 계획수립, 인사 노무관리, 임금·처우 개선, 노사협력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민간위탁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해선 작년 말 발표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관별 민간위탁사무를 검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사·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청년채용에 악영향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정규직화는 청소·용역 또는 시설관리에서 대부분 진행됐다”며 “청년이 희망한 직종에는 처음 채용시 공개경쟁을 통해 뽑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에서 청년채용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