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변화에 맞춰 수사방식 개선…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사 전입식에서 새로워지는 검찰 업무와 재판에 맞춰 수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과거부터 해오던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재판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면서 “형사 법제 제·개정과 재판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정된 검찰 개혁 법안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법적 증거 효력을 인정하던 종전과 달리 이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변호인이 조서를 부정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검사 전출식에서도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라며 선거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역량을 선거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며 “검찰이 다 같이 나눠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모든 검찰이 협력해 선거 정국을 잘 치르자고 당부했다.

또 윤 총장은 “신고 행사를 여는 이유는 새로운 임지에 부임할 때 검찰총장·법무부장관에게 단순히 신고하라는 뜻만이 아니다”라며 “새 임지에 부임하면서 더욱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업무라는 게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 생각한다”고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신경쓰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