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블랙리스트 명단 불포함’ 보도에 “부당전보 당했으니 피해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13호 영입인재인 이수진 전 판사가 3일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불포함돼 있다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없어도 부당전보 당했으니 피해자”라며 “사법·검찰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지하는 분들이 현재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에 입당하고 나니 개혁을 반대하고자하는 분들이 억지를 부리면서 블랙리스트에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법관 인사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겠다는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보고 공개 토론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막을 수 없다고 하니 전보 발령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이후 진행된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서) 행정처 문건에 ‘물의 야기 법관’으로 기재돼있는 법관들을 불러서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저 또한 전보 발령이 나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며 “검찰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공소 제기는 검찰의 재량이고 기소 유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혀있지 않다고 피해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명단 포함 여부 사실 확인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로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저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다”며 “그건 검찰 마음이다. 사법농단 세력들은 당연히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번 총선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에 시달리다 보니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며 “씩씩하게 지역구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비방이 커지니까 비례라도 가야되나 생각을 하긴 한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등 출마설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소외되거나 약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느 지역구든 괜찮다”고 말했다.

현직 법관의 정치 입문과 관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려가 계실 것”이라면서도 “그런 우려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번 국회에 꼭 사법개혁을 완수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