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활성화 시키겠다” 밝혀
청와대 청원 896일간 신청만 44만건 육박
국회는 5건에 불과, 청와대 1만 758건 접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4.15총선 예비후보가 2일 “21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모일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 17일부터 30일 동안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청원에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국민청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2020년 2월 2일 기준) 총 43만 8971건의 국민청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5건의 청원이 추천 수 20만건을 넘겨서 정부가 직접 답변을 했다.
국회도 지난달 10일부터 청와대보다 완화된 조건인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이 가능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22일간) 접수된 청원이 국회는 5건에 불과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청와대는 1만 758건이 접수됐다.
청와대가 896일간 국민청원을 운영하는 동안 정작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말에서야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 데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조 예비후보는 “보수언론과 야합한 보수야당과 일부 무소속 야당의원들에 의해 20대 국회가 당리당략과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면서 국민은 2개의 광장으로 갈라졌고 정치는 실종됐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광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답변했던 135건의 청원 중 20%는 입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회의 역할”이었다며 “21대 국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국민이 직접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청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오섭 예비후보는 담양 출생으로 동신고, 전남대 신방과를 졸업하고 ▲6·7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광주시당 전략기획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보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