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검찰은 과거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령정비, 수사준칙, 조직개편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추미애 장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3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야 하고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이를 불식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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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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