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임종석 “검찰, 선거개입 입증할 수 있나”… 당당한 태도 이유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검찰에 출석해 “검찰은 제가 정말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고 반문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 해야겠다 마음먹었다”며 감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임 전 실장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데엔 청와대 관계자 중 이른바 검찰의 ‘선거개입’에 누군가는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누군가는 검찰에 맞서 싸워야 한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먼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공개가 될 경우,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 검찰 수사를 지적하면서 나아가야 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이 계속 청와대를 정조준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선거개입’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정책 협의라든지 이렇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70일 남은 시점에 계속 검찰이야말로 수사로서 선거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누군가는 검찰에 대응을 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과 충돌하는 모양새 자체가 적절치 않아 세게 대응하지 못한다”며 “그렇다면 현직보단 청와대 밖에 나와 있는 임 전 실장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현재 임 전 실장은 ‘불출마’가 공식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며 총선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임 전 실장 등을 조사하는 데 대해 ‘검찰이 수사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기습 기소, 설 민심 영향 목적?”

이와 관련돼 김 변호사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설 연휴 직전에 전격 기소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반부패범죄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한참 남아 있다. (최 비서관을) 피의자 전환해 소환 수사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기소는) 상식적이지 않다. 여론에 크게 영향 미치는 방법으로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다. 정말 나쁜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을 받는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임종석 “이번 사건, 분명한 목적 갖고 기획”

한편 이날 임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피해를 입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당했다”며 “검찰은 업무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가족의 삶을 뿌리 채 뒤흔드는 일을 한다. 그렇기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 압수수색하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며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면서 “이번 사건은 작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울산지검이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획됐다 확신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획이 그럴 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한다”며 “입증 못한다면 그땐 누군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 검찰이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세다’ ‘누구든 영장 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왜 손에서 물 빠져 나가듯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사라지는지 아프게 돌아보라”며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 위해서만 필요하다. 국민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선거개입 의혹 관련 메모 확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임 전 실장이 2018년 6월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71) 현 울산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경제부시장은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참모 역할을 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송 시장 외에도 다른 예비 후보가 두 명이 더 있었지만 경선 없이 송 시장이 단수 공천된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8명을 포함한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