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선거개입’ 의혹 칼 빼들었다… 송철호·백원우·박형철 등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을 비롯해 백·박 두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황 전 청장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 7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당시 현역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이 같은 청탁을 받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이었던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쯤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전 행정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청장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한 황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이 부탁을 받고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등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및 후보 TV 토론자료 등으로 활용케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비서관도 지난 10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 수사 관련 황 전 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1월 26일 울산지검에서 이첩 받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도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압수수색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고, 끝내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송 시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