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4.15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경제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통신비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동산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18번에 걸친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며 오히려 서울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지방부동산은 침체되는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과 1기 신도시 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풀고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제로 세팅하고 규제 완화쪽으로 판을 다시 짜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퇴행정치를 하고 있다며 스스로 폐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규제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정의당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과 1인 월세 청년가구 월 20만원 주거지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평화당도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20평대 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를 위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재원 마련은 각종 연기금과 공시가격 정상화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값 아파트 공약은 매번 총선 때마다 등장하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의 공약처럼 규제완화로 돌아선다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더 쏠려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와 각 정당의 부동산정책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저금리에 따른 11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규제완화나 수요와 공급을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자산으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종합주가지수는 22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는 극히 부진하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원금 전액 손실 사태로 간접투자방식인 펀드 투자도 개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예전 직장인들의 필수 목돈마련 상품인 재형저축처럼 절세 상품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올해 4월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는 이런 유동성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이 상품은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을 불입하면 정부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만기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상품이 청년뿐만 아니라 직장인, 은퇴한 노년층 등을 타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은퇴 후 집 한 채로 월세 받는 노인들까지 투기꾼 취급하지 말고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상품으로 퇴로를 만들어 줘야한다. 꾸준한 저축만으로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마련돼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자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