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21년 5개월’ 결혼생활 마무리… 대법서 이혼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5년 3개월 여간 이어진 이혼 소송이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녀인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전 고문과 결혼했다. 당시 삼성그룹 3세와 평사원과의 결혼으로 엄청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세기의 결혼도 대법원의 결정으로 21년 5개월 만에,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이 접수된 지부터는 5년 3개월 만에 마무리 됐다.

앞서 이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 있는 이혼을 결정했다. 다만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며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86억여원이던 재산 분할 액수는 14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혼 뜻을 밝히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다. 이혼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6년 1월 원고 승소 판결했고,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원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신청하기도 했다.

항소 과정에서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두 사람의 거주지가 서울인데 소송이 성남에서 진행됐다’는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임 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낸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심리로 다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자녀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전 고문이 다시 항소했으나 재산 분할 액수만 증가했을 뿐 큰 차이는 없었다.

임 전 고문이 1조원대 재산분할을 신청한 점에 비해선 만족하지 힘든 결과였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