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입부터 학생 수 급감
대학들 “충원율 배점 줄여야”
서울 대학 정원외 비중 커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부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대 미달 사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2021년 치러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세부사항이 확정·발표된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지방대 고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입시 모집인원은 55만 659명이다. 하지만 대학 진학 희망자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약 53만 3000명이다. 대학이 모집하는 인원보다 대학에 갈 인원수가 1만 6000명이나 모자란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21학년도 대입에서도 133.6% 초과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방은 다르다.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91.9%, 제주는 98.4%, 호남권 78.2%, 대구·경북 69.1%, 강원 63%, 충청권 59.1% 등의 충원율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지난 1주기(2014~2016년)와 2주기(2017~2019)에 걸쳐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도입해 지방대 고사 충격을 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지방대 정원이 더 많이 줄었다.
지난해 7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개최한 ‘중장기적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안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4년제 대학 정원을 2~3% 감축했다. 하지만 지방의 도 지역은 17.5%나 줄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21년 실시할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역시 지방대 위주로 정원을 줄이거나 운영난에 결국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주기 기본역량진단은 1~2주기와 달리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가에서 하위대학으로 분류되면 재정지원을 끊어버린다.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서 학생충원율 지표는 100점 만점에 20점(신입생 12점, 재학생 8점)이다. 신입생충원율 지표는 2주기에 100점 만점에서 4점이었다. 그러나 3주기는 3배 늘어난 12점이 됐다. 이에 따라 대학은 미달할 정원을 예측하고 그만큼 줄여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원감축은 지방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생을 줄일 이유는 거의 없다. 게다가 수험생이 명문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해도 재수·삼수를 택하거나 편입학을 택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부산지역 사립대인 동서대의 장제국 총장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령인구가 줄면서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며 “실제로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올라가다 보니 학생 수가 부족해진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 일반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의 시작에 앞서 정부의 대학평가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손창원 대학노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대학평가가 획일적으로 이뤄져 대학교육 역시 획일화 됐고 황폐화됐다”며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용기 대학노조 대전충청지역본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평가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평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