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7

“원유 소송 차질시 선제조치 해나가는 것 중요”

“성전환자 문제,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구역이 확대된 청해부대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무력충돌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의 파견·파병 이런 용어가 아니고 작전구역의 확대”라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무력충돌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같이 작전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원유 70% 이상이 그쪽(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송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위해 요소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처한다고 하면 정부가 또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했다고 비난받을 소지 많다”며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가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환경정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면서 “다만 첨단무기에 대해 우리 우방인 미국에서 도입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강제 전역한 변희수 육군 하사 문제와 관련해 “여기(성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만일 본인이(변 하사가) 그렇게(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국방부나 군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같이 함께 계속해서 조치되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군 조직은 단체생활을 하고, 군 기강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남군으로 일단 본인이 입대해서 남군으로 계속해서 장기복무를 하든지,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여군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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