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설 연휴 귀성길·추미애-윤석열 충돌·최강욱 기소·검찰 인사 단행·우한 폐렴·이낙연 종로 출마·김명환 집행유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최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우한 폐렴에도 설 연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은 꾸준하다. 기차역과 터미널도 귀성객으로 붐볐다. 국내 우한 폐렴 증상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다.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39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슈in] 추미애 vs 윤석열, 최강욱 기소 놓고 검찰청법 ‘아전인수’ 해석☞

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따라 검찰청법에 대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이름의 자료를 내고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를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전격 재판에 넘겨졌다.

◆최강욱, 檢기소에 “윤석열 고발하겠다”… 검찰 “적법해”☞

검찰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최 비서관이 강력 반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 변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면서 “검찰총장에 의한 지검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조국·靑수사 검사 전보엔 “균형배치” 우수검사는 “우대”… 검찰인사 추미애의 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정대로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전국 균형배치’ 등을 내세워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모두를 지방으로 발령했다. 대신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우수검사로 뽑히는 등 성실히 일한 검사들은 중앙지검으로 올려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다음 달 3일자로 이뤄진다.

◆검찰인사에 여야 온도차… “정상검찰 기반 다져” vs “인사 폭거”☞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후속 인사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결을 달리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권은 “인사 통한 수사방해” “인사 폭거” “2차 대학살”이라며 반발했다.

◆[르포] ‘우한 폐렴’에도 ‘설연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

마스크 쓴 채 여행길 올라친구·나홀로 여행객들도 多23일 해외 여행객 11만명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23일. 인천공항은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붐볐다. 휠체어에 탄 아버지와 함께, 아이와 함께, 애인, 친구, 혼자 등 다양하게 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였다. 특히 국외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여파로 대다수의 여행객들은 마스크를 쓴 채 여행길에 올랐다.

◆[르포] ‘우한 폐렴’ 우려 속 본격 ‘설 연휴’… 역·터미널 귀성객 북적☞

본격적인 설 명절 귀성이 시작된 23일 전국의 역과 터미널에서는 민족대이동이 시작됐다. 평소보다 짧은 명절연휴에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에서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한 귀성객들로 붐볐다. 그러나 설을 앞두고 터진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 소식에 귀성객들은 불안감을 안고 고향 길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내 ‘우한 폐렴’ 증상자 21명은 전원 ‘음성’… “확진자, 안정 상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인 ‘우한 폐렴’ 증상자로 분류된 21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격리에서 해제됐다. 23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1명 전원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에서 해제했다”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 대상인 증상자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명으로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확진자는 지속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 폐렴’ 중국 사망자 17명으로 늘어… 환자 수 547명☞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7명을 늘어났다.중국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22일 오후 8시(현지시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확진된 환자 수가 444명으로 증가했고 1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23일 0시(현지시간)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 환자 수가 547명이라고 발표했다고 일본 지지 통신, 뉴시스 등이 전했다.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만 총 444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낙연 ‘정치 1번지’ 종로 출마…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직도 수용☞

“국민께 위로와 희망 드리겠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직도 수용했다. 앞서 전날(22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종로출마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총리가 종로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180개국 중 39위☞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세계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전체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았다. 2018년 45위보다 여섯 계단 상승했다.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 180개국에서는 39위를 차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에 머물렀다. 지난해보다는 세 계단 올랐다.

◆법원 “대의민주주의 위해” 김명환 집행유예… 민주노총 “노동자에 가혹”☞

국회 앞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23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작년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무너뜨리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