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에 여야 온도차… “정상검찰 기반 다져” vs “인사 폭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후속 인사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결을 달리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권은 “인사 통한 수사방해” “인사 폭거” “2차 대학살”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인사를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으로 설명하는 등 그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정상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며 “능력 있는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기용해 남성 중심의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문하면서도 범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경계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관련 논평에서 “대원칙은 검찰 수사에 차질이 있어도 안 되고, 검찰 개혁이 중단되서도 안 되며 검찰 조직에 동요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 취임 후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재배치는 특수부 등 검찰 내부 권력 집단화됐던 조직을 견제하고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번 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인사가 계속될 때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인사권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장관과 총장의 더 폭넓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보수 야권은 일제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관련 논평에서 검찰 인사를 ‘2차 대학살’로 규정하고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 좀 연장해 보겠다고 비리 백화점의 온상인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들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렸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든다고 문재인 정권의 범죄가 아예 사라지는가. 검찰 요직에 자기편을 심는다고 국민들까지 정권 편에 서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7월, 공수처까지 탄생되면 문 정권이 계획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완벽하게 퍼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잊지 마시라. 검찰이 정권의 사유물이 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권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인사로 청와대발(發) 3대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모두 바뀌게 됐다”며 “지난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을 쳐낸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버린 꼴”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다. 이번 인사는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더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새로운보수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라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