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성장률 2.0% 달성했으나 10년 만에 최저…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목”
2019년 경제성장률 2.0% 달성했으나 10년 만에 최저…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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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수출할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천지일보DB
부산항에 수출할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정부 재정투여 총력, 턱걸이 달성
수출·설비투자 연초 전망보다 악화
정부기여도 75%, 민간경제는 부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한국경제가 2.0% 달성에는 턱걸이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5%∼2.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당초 민간 전망기관에서 2%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았으나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면서 2%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내수부진과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부진은 지속됐고,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2009년(0.8%) 등 3차례에 불과하다. 모두 경제위기 국면이었고, 지난해도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의 감소까지 되면서 경제위기에 준하는 위기의 한 해였다.

경제가 어려웠던 데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원인도 컸다. 특히 건설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로 인해 건설업이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작년 1월 한은이 제시했던 전망치와 이날 발표된 속보치를 비교해 보면 설비투자를 2.6%로 전망했으나 -8.1%로 크게 부진했다.

수출 증가율도 작년 1월 3.1% 전망에서 1.5%로 나타나 예상보다 절반이 줄었다.

이는 연초만 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5월 이후 격화하고, 하반기 반등을 기대했던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던 탓도 크다.

건설투자는 -3.2% 전망에서 -3.3%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날 줄은 몰랐고, 민간소비는 2.6% 전망에서 1.9%로 역시 부진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펴면서 건설경기와 투자에서 마이너스 흐름의 부작용을 가져왔고, 국내 내수경기 흐름도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수경기 활력을 위해 너무 옥죄고 있는 부동산정책 방향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정부가 소비를 증진하기 보단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소비를 꽁꽁 묶는 정책이다”며 “결국 주택도 못사게 한다면 이사 이벤트도 줄어들어 이는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2019년 한 해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정부 부문 기여도가 1.5%포인트였고,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포인트에 그쳤다. 곧 경제성장 75%를 재정이 담당했고, 동시에 민간부문 부진은 심했다는 의미다.

특히 4분기에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1.0%포인트로 3분기(0.2%포인트) 대비 크게 확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바지에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간 부문 성장기여도는 3분기 수준인 0.2%포인트에 그쳤다.

정부소비는 2018년 5.6%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6.5%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다. 정부가 슈퍼예산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며 경기 하강을 막는 한편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 올인했지만 민간경제는 별로 살아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5조 8천억원의 재정집행 제고를 통해 경기보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좋지 못했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4분기만 보면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7%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6.3%, 설비투자는 1.5% 각각 증가했다. 수출은 0.1% 감소했다.

또한 작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던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0.5%포인트를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 소재 정밀화학소재기업 경인양행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며 “2%대 성장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차단했고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 서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 서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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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0-01-22 15:41:44
경제 살린다 어쩐다 하더니 넓게 못보고 눈 앞의 투기꾼만 잡으려다가 큰 걸 놓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