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사모펀드 비리’ 혐의 정경심 교수, 오늘 재판 첫 출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각각 연이어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4회 진행했으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법정 출석은 작년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 교수 측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 위해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언급할지가 관심을 모은다.

앞서 공판준비기일 때는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 공소를 제기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12월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간 바 있다.

첫 재판에서는 통상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한 후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처음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입증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두 사건이 같다고 보고 있지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개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변호인 측은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가족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조국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정경심 교수는 이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만큼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