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통과… ‘상갓집 추태’ 맞물려 대규모 인사예고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통과… ‘상갓집 추태’ 맞물려 대규모 인사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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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9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의결

직접수사 13개부서 축소·전환

바뀐 직제 따라 검찰인사 진행

‘추태’ 관련 중간간부 변동 크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바뀌는 직제에 맞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를 오는 23일 단행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검찰 내부의 ‘상갓집 고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했고, 그 중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1.2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1.21

◆‘정권 겨냥’ 서울중앙 반부패부 절반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줄이고,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이 공판부에 현재 사법농단 공판을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팀이 산하로 들어간다. 앞으로 공판부는 직접관여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될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할 거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3개를 포함한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는 7개청(서울중앙지검 2곳,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8개부만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한다.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를 비롯한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 등 4개청 5개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외사부를 유지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남은 외사부도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바뀐다.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는 5개청 7채부로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한다. 다만 전담수사기능은 유지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 뒤 공판팀으로 전환하고,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한다.

이중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한다. 전담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법무부는 “그간 직접수사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 검사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공판부 확대로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해 국민의 억울함이 신속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직제개편 맞춰 23일 인사… ‘상갓집 추태’ 변수

법무부는 변경된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관심 대상인 고검 검사급, 즉 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선 검사인사 규정 및 경향 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의 상황 등도 인사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가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 34기의 부장 승진과 35기의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내 대규모 인사이동을 예고한 셈이다.

특히 지난 18일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장인상 자리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대검 반부배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는 일을 두고 추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하면서 중간 간부 인사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 결과는 오는 23일 발표된다. 시행은 다음 달 3일 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인사위 개최에 앞서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인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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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20-01-21 20:10:54
매일이 이렇게 시끄럽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