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경찰법·국정원법 등 신속한 처리 당부
“공수처 설립‧검경수사권 조정 차질 없어야”
“유치원 3법, 교육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의 국회 통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며 “먼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아쉬워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완성을 위한 통합경찰법과 국정원 개혁법의 처리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면서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지금부터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며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준비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을 언급하며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