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추진계획안 의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올해로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을 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남북 공동으로 유치 의향을 표명한 사항이다. 스포츠를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 과제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함과 동시에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후,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발효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논의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소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사안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공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