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2호 공약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제2호 총선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금융관행으로 인해 벤처부문으로 충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제2 벤처붐 조성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및 금융관행 혁신 등 종합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숫자를 30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일명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하고 집중 육성해 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대로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컨설팅, R&D 지원도 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특정 주식 1주당 10~100개의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발표했다.

또한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000만원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 허용 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행 20%인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보유기준 하향 조정 ▲은행의 여신 심사시스템상 기술평가 및 신용평가 일원화 ▲대출기관 면책제도 개편을 통한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에서 동산 및 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 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술혁신기업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