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지난 연말 여의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 예산안 통과도 그렇고, 쟁점법안인 공수처법안이나 선거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같이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난장판 국회였다. 천재지변도 아닌데 납득할만한 적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난장판치고는 어처구니없는 상급 난장판이었다.
정말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수준미달의 집단이다. 이럴 때에 여든 야든 표가 그리웠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표가 넉넉했으면 여당은 4+1이라는 요상한 방식으로 표를 구걸하면서까지 사고를 칠 이유가 없을 것인데 표가 모자라니 쓰디 쓴 내용의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가 모자라니까 군소정당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연말정국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몽땅 다 털린 사람처럼 불쌍한 측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다. 다 빼앗긴 주제에 아직도 친박‧비박을 외치며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부에서 서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 같다.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당신들 야당 맞느냐고 묻고 싶다. 그 어느 야당도 야당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현재의 문재인정권이 진보정권이라는 전제에서 범보수‧중도세력의 대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격랑의 연말정국에서 완패한 한국당부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한다. 범보수‧중도가 통합할 때라야 총선을 한 번 치러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당도 형편없는 정당이다, 사라져야 할 정당이다. 그 주류세력은 대한민국에 대해 충성스럽지 않다. 원체 제1야당이 엉망진창이니 여당은 군소야당을 데리고 다니며 편을 만들려고 폼을 잡는 것이다. 별 성과도 없으면서 최소 20년을 집권한다는 허언이 가소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당은 뭘 하는지 몰라도 뭔가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엉터리일지언정 질서가 보이고 연극(?)을 잘 한다.
여당의 염치없음에 분노하면서, 대안이 없으니 결국은 미우나 고우나 제1야당에 대한 관심과 연민의 정이 생긴다.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합을 위한 신호를 강하게 보내야 한다. 범보수‧중도통합이 답이라는 충고를 하면서, 구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범보수진영은 이순신의 어록을 따르라! 필생즉사, 필사즉생을 실천해야 한다. 지금 각자 도생하면 정말 비참한 결과를 안을 수 있다. 현역의원에게 부탁한다. 이번 딱 한 번만이라도 불출마해 정계를 떠나기를 고대한다. 비박이건 진박이건 현역은 다 옷을 벗는 용단이 있어야 한다. 군소보수정당도 마찬가지다. 탄핵에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역은 다 떠나야 반듯한 보수의 새 살이 돋아난다. 기성정치인은 퇴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대를 대치해야 한다,
둘째, 도산 안창호의 대공주의를 실천하라. 통합에 무슨 조건이 그리 많은지? 탄핵에 대한 책임도 분당에 대한 책임도 지난 공천에 대한 공과도, 특히 현재의 소속이 어디건 간에 다 묻어놓고 일단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로 하고 지금은 모두 하나로 모여야 한다.
이 마당에 공천권 보장이니, 지분보장이니, 내 사람 심기니 하면서 통합을 늦추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다 내려놓고 일단 함께 가야 한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상대의 책임을 묻지 말자! 지금은 위기이다. 그러므로 기회이다. 범보수통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과반수 다수당이 돼 의회를 지배하면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각오하면 다 죽는다.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 생각을 바꾸자. 이순신과 안창호의 정신을 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