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 기능 유지키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형사·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던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은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명칭이 바뀌고 기존 사건 전담도 유지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폐지대상이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바뀐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원래대로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세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은 조세범죄 형사부로 수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며 “전문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언론에 알렸다. 직제개편안에는 직접 수사부서 13개를 없애고 이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과 동시에 추진 중인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승진, 전보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2시 모처에서 갖기로 했다.

인사발령은 이튿날인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발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