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한국당’ 창당에 집중 포화… “위성정당 아닌 위장정당”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려는 시도에 대해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며 지난 17일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을 통해 “선거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성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당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민의를 왜곡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비례○○당’의 명칭이 불허되자 ‘미래한국당’으로 위성정당 창당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시도는 중단돼야한다”며 “그 명칭과 상관없이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대안신당은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황교안 대표가 있는 정당에서 이처럼 편법, 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불허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대신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신고했다”며 “당내 추천이 많았고, 미래와 비례의 발음이 비슷한 점도 채택의 사유로 얘기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입법취지를 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자격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다소 미흡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선거개혁은 사표를 줄여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무려 1년 이상을 국회를 마비시키고, 갈등과 억지로 일관하더니 과연 한국당답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표면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하겠다는 뜻 이지만 두고두고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정치사를 보여주는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면서 “앞으로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여 변화를 표방하지만, 내용은 적폐적 수구세력의 재건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즉시 위성정당 신고를 철회하고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