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재용 재판부·기준금리 동결·靑 해리스 발언 부적절·100일 만에 풀려나·결론 정해둔 수사·김성태 무죄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또한 청와대는 17일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추진 구상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나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100일 만에 풀려나, 이재용 재판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한은, 새해 첫 기준금리 동결… “긍정적 지표 늘어나, 제로금리 상정 안해”(원문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靑, 해리스 美대사 공개 비판… “발언 대단히 부적절”☞

청와대는 17일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추진 구상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나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억류됐던 ‘DL릴리호’ 100일만에 석방☞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해한 혐의로 나포됐던 선박 ‘DL릴리호’가 100일 만인 17일 오후 풀려났다. 이 선박은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 수송선이지만, 선장을 포함해 선원 9명이 한국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DL릴리호는 이날 오후 3시 45분(한국시간 오후 5시 45분) 출항해 싱가포르에 18일 오전 1시(싱가포르 현지시간, 한국시간 18일 오전 2시)쯤 도착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 공식 시작… 본격 심리, 21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6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개 혐의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AP·로이터·AFP통신과 미국 방송매체들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명한 소추위원 7명이 이날 상원에 나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 탄핵 심리 절차를 개시했다.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불구속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보고 있다.

◆文 대통령, ‘신북방정책’ 보고 받아… “신북방 협력의 해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고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기로 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유엔 “올해 세계경제 2.5% 전망, 신흥국 회복세 견인… 韓2.3% 반등”☞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소폭 반등한 2.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UNCTAD가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신흥국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딸 KT부정채용’ 김성태 1심 무죄… 서유열 증언 신빙성 부족 ‘결정타’(종합)☞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75, 구속)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前변협회장 등 변호사 130명 “최근 검찰인사, 수사방해”☞

최근 큰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 검찰인사에 대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등 변호사 130명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17일 발표된 성명에서 이들은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관리 前삼성임원에 징역 3년 벌금 170억 구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모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주말도 광화문·서초 일대 대규모 집회… 교통혼잡 우려☞

주말인 오는 18일에도 서울 광화문과 서초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상돼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18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