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13개 모두 존치”… 반대 입장 법무부에 전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검찰이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부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의견서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대응 수사 역량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표적인 전담범죄수사 부서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포함해 권력형 범죄 등을 다루는 반부패수사부도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부서기 때문에 13개 부서 전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부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앙지검 반부패3·4부와 공공수사부(서울중앙 공공수사3부,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 중앙지검 외사부와 총무부,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모두 존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검찰의 이번 의견 표명은 이날까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뀐다. 예를 들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이 없어진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옮기게 된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전국 13개 부서에서 8개 부서로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도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외사부도 전국 3곳 중 부산·인천지검만 남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바뀐다.

전담범죄수사 부서도 전국 11개부에서 7개부로 축소된다.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만 전담토록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이자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해 기존 사건을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하고, 공판부로 전환해 직제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비직제 수사 조직은 반드시 해아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