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제’ 후폭풍에 진땀 뺀 靑·정부… “검토 안 해”
‘주택거래허가제’ 후폭풍에 진땀 뺀 靑·정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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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급히 진화 나섰지만 논란 계속

여당은 당혹, 야당은 날선 비판

황교안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언급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와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고강도 추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강 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매매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고, 큰 파장을 불러왔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강 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강 수석의 개인적인 견해로 실천할 계획은 없다”며 서둘러 논란을 진화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마저 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강 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언급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질문에 “당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허가제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으로 시장 경제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매매 허가제,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라며 “실효성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이제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며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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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0-01-16 22:12:17
증도 돈주고 매수해서 허가를 받고 거래할 걸요?

이경숙 2020-01-16 21:26:13
경제에 관한한 진보정부는 잘하는 걸 못봤으니

문지숙 2020-01-16 19:51:22
오죽하면 저렇게 발언을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