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르무즈 파병 시 방위비 인정’ 보도… 국방부 “별개 사안”
미국 ‘호르무즈 파병 시 방위비 인정’ 보도… 국방부 “별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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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

美입장 무시 어려워

정부, 고민 깊어질 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6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 미국이 방위비 기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외교부의 관할 사안이어서 확인은 해봐야한다”면서도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방위비 분담금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5차 회의가 18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 초에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진은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외교부) 2019.12.18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5차 회의가 18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 초에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진은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외교부) 2019.12.18

일단 우리 정부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로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입장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두 사안의 연계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이유다.

실제 한미 양국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인 스테이크(stake·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이 부분을 포함해 이 지역의 국민과 기업의 안전, 이란과의 관계 등도 다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지만, 정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호르무즈해협 지나는 유조선. (출처: 연합뉴스)
호르무즈해협 지나는 유조선.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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