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했으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G·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는 늘어나지만 이용자가 받는 피해양상도 복잡해지는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확보해 AI 시대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고려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1개 목표에 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통위는 ▲낡은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방송규제 개편 추진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 ▲글로벌 사업자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시 국민참여 보장 등 방송정책의 투명성 제고 ▲수어·영어자막 등 취약계층 재난정보 제공 확대, 미세먼지 재난방송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유해정보 등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 ▲AI시대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 추진, 스팸·신유형 광고 등 국민 불편사항 개선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두고 진행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