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합의 미이행시 관세부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합의 미이행시 관세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가졌다.

이는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서명식은 확전을 거듭하던 양국의 첫 합의로, 일종의 휴전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양국의 갈등이 완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드리웠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무역 협상을 조만간 개시하겠다며 “우리가 (합의를) 2단계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한에서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의문은 지식재산권, 이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총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예고했던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게 합의의 골자다.

중국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그지 등에 대한 약속도 담았다. 또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16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12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는 기존 15%에서 7.5%로 내리기로 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2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재 부과중인 관세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양국은 합의 후속 조치로 분쟁해결 사무소를 설치하고 합의 위반 시에는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례적 시정조치’ 권한도 규정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복원하거나 추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넣은 조항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가 합의를 깰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