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차별 만연·인권문제 심각”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천지일보=이솜 기자] 한국의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북한과 관련해선 탈북자 강제송환과 강제노동, 빈번한 사형 집행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꼽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는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95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한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심각할 수 있다”며 여성,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난민과 이민자 등 인종·종교적 소수자 등이 차별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성 역할의 스테레오타입이 강하며 정부가 오히려 이런 편견을 강화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작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관리직 비중이 작고 성별 임금 격차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등 사건을 자세히 서술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김씨 왕조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은 사형, 구금, 강제노동을 활용해 공포스러운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어떠한 ‘반대’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언론, 시민단체 등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재정립 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