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호 경제공약은 재정건전성·탈원전폐기·노동개혁
한국당 1호 경제공약은 재정건전성·탈원전폐기·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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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5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총선 1호 경제공약으로 재정건전성과 탈원전 폐기, 노동시장 개혁을 발표했다.

김종석 총괄단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나쁜 지표는 줄어들고 좋은 지표는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현 정부 경제정책은 F학점이다. 낙제점이다. 의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도 최악”이라며 “2020년 적자국채는 60조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퍼주기 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회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무려 1천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채무준칙으로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수입준칙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0.5% 이하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이고 이념지향적인 재앙적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면서 “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해 재앙적 탈원전으로 무너져가는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친여 실세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한국당은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전의 획일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해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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