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1인 가구에 주거수당 월 20만원 지급
재산권 침해 우려에 “공무원, 일반 시민과 달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이 21대 총선을 위한 두 번째 공약으로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월세 세입자에 2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정의당 주거·부동산 공약 발표식에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이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전국 주택 가격의 평균가격이 2억 5092만원, 서울은 4억 7983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3억 1073만원, 6억 6295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5억 7677만원에서 8억 2723만원으로 43%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미 1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며 “‘핀셋 대책’과 ‘찔끔 대책’ 등 관행적인 대책으로는 투기 세력과 숨바꼭질만 하다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토지 공개념에 기초할 때만이 투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끝장낼 수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정의당은 집값 안정을 넘어 집 걱정 없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공정한 세습 자본주의를 타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민의 43.8%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시행 ▲계약갱신청구권 9년까지 확대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1인 월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 주거지원 수당 지급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제적인 투기 억제 대책과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구체적으로 ▲1가구 다주택 중과세·보유세 강화 ▲기업 보유 부동산 과세 강화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1가구 1주택 보유 의무화 등을 내세울 전망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대료 제한이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대해 “이미 부동산 자산가의 부동산 세금에는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이 생겨도 각종 공제제도도 모자라 세금이 150%를 넘지 못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입자 보호방안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무원은 일반 시민과 분리해서 봐야한다”며 “대다수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나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범이 돼야 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다주택이 정상이 아니라 1주택이 정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특히 청년가구에 월 20만원 주거지원 수당 지급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급) 대상은 19~29세 월세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으로 총 3년간 지원된다”며 “지원 대상 수는 50만 명으로 월 1000억원씩 연간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