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윤석열 “바꿀 것은 많이 바꿔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은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침묵을 지켜온 윤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 역시 침묵으로 일관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과정’ 강연에서 “여전히 수사와 소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라며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의 본질을 ‘헌법주의자’가 돼야 한다며 당부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인 만큼,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호흡을 길게 갖고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겠고 법 개정에 따라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형벌 필요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살펴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법과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신뢰를 표명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준문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인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 ‘한 건(검찰 인사 관련 논란)’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