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런 음모”… ‘검사내전’ 김웅 사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도서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웅(50, 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사표를 냈다. 김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실무자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14일 검찰 내무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에겐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면서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라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또 김 교수는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라며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실무자로서 법안들이 시간이 흐르며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며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라며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