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개혁 원년이 되길 고대한다
[사설] 부동산 개혁 원년이 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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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피력했다. 2005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집값만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집값 급등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현금부자들은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최적기라 판단한 듯 전국의 집을 쓸어 모으고 있다. 급등하는 집값은 현재도 문제지만 잠재적인 경제폭탄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데다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주택거품이 꺼지면 일본처럼 장기 경제침체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언론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보지 않는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풍선효과,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있는 자들의 대변지가 돼 부동산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시장경제 특성을 무시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언론 탓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값이 하루아침에 몇 억씩 올라 웃는 사람은 불과 몇이다. 대다수 국민은 전세 값 1000만원 올려 줄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살고 있다. 흙수저 청년들은 월세 내느라 허리가 휘고 미래마저 암울하다.

몇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모두가 내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대 과제다. 정책입안자들은 미래 경제까지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먹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이 조속히 효과를 발휘해 투기세력이 사라지고, 청년과 서민들이 집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개혁’ 원년이 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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