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율관찰국대상국 벗어나는 데 실패… 對미 무역흑자 3억달러 초과가 발목
韓 환율관찰국대상국 벗어나는 데 실패… 對미 무역흑자 3억달러 초과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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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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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 재무부가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을 판별하는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이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지정한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중국은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내려왔다.

한국은 대(對)미 무역흑자 가운데 3억 달러(약 3500억원)가 발목을 잡았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선인 200억 달러를 근소한 차이로 넘긴 203억 달러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판별하는 3가지 요건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다.

한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대미 무역흑자가 203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0%로 집계돼 2개 조건에 모두 걸렸다. 외환시장 개입 관련해서는 원화 절하에 대응해 80억 달러를 순매도했고, 이는 GDP의 0.5%에 해당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미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9개국 지정(서울=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다.미 재무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한국은 1개에만 해당하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화폐 전시 게시판의 모습.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화폐 전시 게시판 모습

지난해 5월 환율보고서에서는 한국이 3가지 요건 중 GDP 대비 경상흑자(4.4%) 요건 하나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한 번 더 유지하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결과에서 180억 달러였던 대미 무역흑자가 운송장비 수출 확대 속에 203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명단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문제가 된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보면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 미국 교역국 12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근소한 차이로 기준선을 넘겼다. GDP 대비 경상흑자도 계속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인 2.0%를 훌쩍 웃돈다.

다만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와 공개주기 단축 등 투명성 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반기별로 공개하다가 3분기부터 분기별 공개로 변경한 바 있다.

부산항에 수출할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천지일보DB
부산항에 수출할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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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01-14 19:55:10
민주당은 경제에 관한한 잘 하는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