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 원상회복 대책예고
보유세부담 강화 기조 지속 강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분야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중됐다.
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이뤄질지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신년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의 12.16 대책에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등 주택 가격의 구간별로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실제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 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인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말해 보유세 강화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 지표가 혼재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 기조를 유지했다. 이어 “아마 하반기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임명하고 낙하산 논란으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 행장이 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라면 모르겠는데 경제·금융분야에 종사를 해왔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도 했고, 경제수석을 하고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했다”며 “경력 면에서 전혀 미달되는 바가 없다.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