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노력 긍정 평가”
“윤석열, 인사프로세스 역행”
조국 사태는 “큰 마음의 빚”
부동산 대책 “더욱 강력하게”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 동의”
“호르무즈 파병, 안전이 우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모두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북미 관계에 대해 이런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관계를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소회와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메시지를 보내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메시지를 여전히 강조한 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한 “지금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들어가서 한편으로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남북 간에도 북미대화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남북 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무부의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하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장선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하반기가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우회책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자본”이라며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며 “일본이 수정 의견이 있다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와의 협치 문제에 대해 “우리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과 협치, 통합이 참으로 절실한데, 우리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물론 그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다 미루려는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길 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을 지켜야 국회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