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선택] 민형배 예비후보 “광주정신 온전히 실천할 적임자”
[4.15선택] 민형배 예비후보 “광주정신 온전히 실천할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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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민형배 예비후보) ⓒ천지일보 2020.1.13
(제공: 민형배 예비후보) ⓒ천지일보 2020.1.13

“이번 총선은 국회권력 바꾸는 시간”

“광주와 청와대를 잇는 노둣돌 역할”

“꼭 지킬 정책을 면밀히 준비해 발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실천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권력을 세울 기회이자, 광주의 아이에게 넉넉하게 물려줄 미래 광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시민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완성할 수 있는 정치인,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경륜을 갖춘 정치인,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민 예비후보는 “정치인의 공적 지위는 주권자인 시민이 잠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권력은 주권자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주권자 정치’, 첫 번째 정치 원칙”이라며 “시민과 가깝게 만나고 끝없이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광주와 광산,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판을 짜고 싶다. 여의도와 청와대에 갇혀 있는 정치가 국정의 최전선인 ‘생활 현장’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제 다짐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형배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에서 공부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길렀다. 기자, 시민단체 활동, 대학 연구와 강의, 광산구청장 8년의 경험을 쌓으며 광주에서 성장했다. 노무현 대통령(행정관·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두 분 대통령을 모실 때도 주업무는 광주와 청와대를 잇는 노둣돌 역할이었다.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고 정부의 일을 한다. 지역과 중앙, 정치와 행정에 대한 폭넓은 감각이 필요하다. 제가 가진 장점이 이런 국회의원의 성격과 잘 맞는다. 국정과 광주를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현미경의 정밀함과 망원경의 넒은 시야, 달팽이의 촉감과 새의 눈을 동시에 가졌다고 감히 자부한다. 이번 총선은 광주의 기회다. 광주정신을 온전히 실천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권력을 세울 기회이자, 광주의 아이에게 넉넉하게 물려줄 미래 광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다. 그간의 경험과 자산, 인적 네트워크를 광주시민의 공익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자 한다. 옳은 말을 주저 없이 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실질을 챙겨 더 이상 광주를 아무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

-주요공약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광주, 광산구, 이렇게 세 단위를 기준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함께한다고 보면 된다. 광주정책의 경우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광산구정책은 시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그중에서도 국가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 곧 발표할 것이다. 정책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정책 자체가 내부의 모순이 없이 완결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직접 의견과 아이디어를 냈던 주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그 정책은 실제로 수행되지 않는다. 공약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치인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기보다 꼭 지킬 정책을 면밀히 준비해 말씀드리는 게 예의고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역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광주시민은 세계 최고의 시민이자 주권자이다. 늘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2004년 총선 때가 그랬고 이른바 ‘조국 대전’ 때가 그랬다. 출마하는 광산구(을) 지역의 경우 ‘교체’에 대한 열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얼마 전 무등일보, 뉴시스 광주전남, 광주MBC 여론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직무 수행 평가항목 중 ‘잘못하고 있다’ 응답이 51.5%로, 광주 8개 선거구 중 가장 높았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항목 중 ‘잘하고 있다’ 응답은 77.2%로, 두 번째로 높았다(해당 여론조사는 뉴시스 광주, 전남 무등일보, 광주 MBC가 의뢰하여 한국갤럽이 2019년 12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완성할 수 있는 정치인,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경륜을 갖춘 정치인,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정치의 기본, 경쟁의 기본을 지키는 데 충실하려 한다. 당내 경선은 다른 정당과의 경쟁이 아닌 동지들과의 경쟁이다. 동지인 그들을 깎아내리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전략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 자신을 당원과 시민께 어필하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경선에 임하겠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고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복귀한 후 중앙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정책최우수상(당대표 1급 포상) 수상, 지역현대화미션 평가 우수지역위원회 선정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꾸준하게 당원과 소통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다. 차후에도 당의 중심인 당원과 함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 유튜브 민형배tv ‘정치브리핑’을 통해 민형배 정치의 ‘3+1 원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가치와 실질 추구’ ‘조정과 협력’ ‘경청과 반응’ 3가지에 ‘의리’를 더해서 3+1이다.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런 점들을 당원과 시민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리라 믿는다.

-국회의원이 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관심 분야는 무엇입니까.

촛불민심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촛불민심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력을 통째로 바꿨다. 그러나 오로지 국회만이 촛불 이전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총선은 바로 그 의회 권력, 즉 국회 권력을 바꾸는 시간이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대통령의 시간이었다면 후반기는 국회의 시간이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곧 촛불민심의 의지이고, 입법완성을 통해 그 의지를 실현시키는 것이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사명을 입법을 통해 완성하는 것, 우리는 2019년 연말과 2020년 초에 ‘4+1’ 협의체를 통해 그 모습을 확인했다. 저 역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개혁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권이 재창출돼야 한다. 정권 재창출에도 기여하고 싶다.

광주와 광산구에서 하고 싶은 일도 이 두 가지의 큰 틀 안에 들어 있다. 예컨대 역사왜곡처벌법,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 등 5.18 진상규명과 관련한 법안작업을 하고 싶다. 국회가 광주정신을 지키고 실질적인 ‘광주에 이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AI와 광주형일자리 등 신성장동력 산업, 포용국가 정책에 맞는 복지체계 작업 등도 챙기고 싶다. 자치분권과 포용국가 정책의 경우 청와대 재직 시절 직접 설계하고 관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그림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 있다.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0년도부터 광산구청장으로 8년간 일했다. 많이 일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법 잘 해왔구나’ 싶은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로 광산구에서 잘해서 추후 중앙정부까지 확산된 정책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동장주민추천제 등이 그렇다. 둘째는 그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광산구를 벗어나 전국단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과 사람,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었던 바탕에 든든한 주민들이 있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하던 구청장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최고 득표율(83.35%)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었다. 향후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어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싶다.

앞으로의 정치는 정치인의 단독 드리블보다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조직화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정치인의 공적지위는 주권자인 시민이 잠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권력은 주권자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주권자 정치’, 첫 번째 정치 원칙이다. 시민들과 가깝게 만나고 끝없이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광주와 광산,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판을 짜고 싶다. 여의도와 청와대에 갇혀 있는 정치가 국정의 최전선인 ‘생활 현장’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제 다짐이자 목표다.

1961년 해남 출생인 민 예비후보는 목포고, 전남대 사회학과를 마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지역언론과 문화정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 인사관리행정관, 사회조정비서관을 거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재선)을 역임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자치와 복지 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델을 여럿 창출했다.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 자치발전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저서로는 ‘정치의 반전을 꿈꾸다(2019)’ ‘자치가 진보다(2013)’ ‘내일의 권력(2015)’ ‘광주의 권력(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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