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국토부 ‘직무유기’… 4조2교대제 개편 이행안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4조2교대 안전인력 충원과 근무개편 노사합의가 철도공사의 무책임과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직무유기로 결국 파기됐습니다.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3차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주52시간제 교대제 개편 노사합의 파기, 국토부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아 설 대수송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노사 합의한 4조2교대제 근무개편 등 합의가 파기되면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철도노조 파업 이후 철도노사 및 국토부의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교대제 근무개편을 위한 인력충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경고파업을 한지 3개월, 노사정 협의를 시작한지 한 달반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정 협의에서 노조는 교대제 개편을 위한 신규인력 3000여명을 충원하도록 제시했고, 철도공사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인력 중 1800여명을 충원 인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인력충원안보다 더 축소한 계획을 제출해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사정협의 시한을 2월말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그러나 지금 상태라면 교대제 개편 합의이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2월말까지도 합의이행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3차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철도 현장의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361개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 1위(2018년 국정감사)로 지난 5년간 사상자는 351명이다.

이들은 “지금 철도 현장은 교대제 개편을 통한 야간노동 축소, 노동시간 단축, 안전 인력 충원이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철도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52시간제 지속 추진 등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며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운영위 결정을 통해 공공기관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재사망 1위인 철도공사는 안전을 위한 교대제 개편을 말로만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준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국토부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미루고 재정요건만을 고려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조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금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5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