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처리 앞두고 여야 충돌… 민주 “국회 정상화해야” vs 한국 “검찰 대학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2일 여야가 검찰개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만이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는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청와대와 여권이 초유의 ‘검찰 대학살’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내일 하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현 정부의 과감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꼬투리 잡아 마지막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외면한 채 극한 정쟁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국회 심판, 곧 한국당 심판으로 분출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 당일인 다음날까지 한국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기존 여야 ‘4+1 협의체’의 공조로 남은 개혁법안과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대상에 함께 포함된 ‘유치원 3법’은 4+1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최악의 경우 부결 가능성을 고려해 당장 내일 본회의 표결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죽이고자 한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정권이 부정선거 수사팀을 해체하고자 한다”면서 “이 나라에 초유의 검찰 학살 사건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재인 정권이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과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대학살이라는 만행을 저지른 데 이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선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몰아세웠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과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은 채 검경수사권 조정안 및 총리후보자 표결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여야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