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인사’ 후폭풍에 정치권 갈등 격화… 본회의 충돌 가능성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발(發)’ 인사 후폭풍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본회의에서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국무총리 인준안을 함께 표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13일 (형사소송법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표결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장관은 지난 10일에는 앞으로 수사단을 꾸릴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를 내림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이번 달 안으로 차‧부장급 중간간부의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직제 개편을 통한 검찰 힘 빼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10일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 이름으로 제출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하고 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또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한국당은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과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학살이라는 만행을 부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한국당이 발의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하고 본회의를 열게 되면 한국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먼저 표결 안건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 일정을 조정한 전례가 있어 13일 본회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