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차이잉원 ‘뉴타이완’ 시대 개막… 시진핑 ‘중국몽’ 흔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대만 제15대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대만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차이 총통은 817만표(57.1%)를 득표해 552만 2119표(38.6%)를 얻은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 한궈위 가오슝시장을 264만여표로 크게 눌렀다.

대만 언론들은 대만 역사상 총통 선거에서 810만표를 넘는 표를 받은 사람은 차이 총통이 처음이라며, ‘뉴대만’의 상징인 2030 젊은 유권자들이 대만 독립을 원하는 강력한 염원을 차이잉원 총통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2030 젊은층은 이번 총통 선거에 대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날 BBC에 따르면 대만 총통선거는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수용 압박과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홍콩 시위의 영향으로 대만에서도 반중 정서가 크게 고조된 가운데 치러진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투표의 만 20세 이상 등록 유권자는 1931만명이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홍콩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반중 성향의 범민주 진영 승리와 더불어, 이번에도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자, 일국을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을 맞게 됐다.

대만의 젊은층은 홍콩의 반중 시위 주축인 젊은 대학생들에게 공감하고, 중국 체재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대만은 중국에서 벗어난 주권독립 국가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총통선거를 두고 중국의 강압을 뒤로하고 대만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로 여기고 투표에 참여했다.

차이 총통은 당선된 후 “대선이 열릴 때마다 대만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삶의 방식과 국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대만이 주권과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 대만인이 결의를 더 크게 외칠 것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차이 총통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중국이다. 차이 정부와 당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

2016년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다.

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과 친분 있는 동맹국들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BBC에 따르면 현재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해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15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 간 키리바시와 솔로몬제도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다. 중국은 대만과 관계를 맺은 나라와 수교를 거부하며 무역 단절, 재정 지원 등을 내세워 대만과의 관계를 끊도록 압박하는 중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 해역 인근에 항공모함 산둥함을 배치하고 남중국해와 대만 해역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대만 해역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만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두 개의 중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중국에 대만은 외교적인 협상 대상이 아니다. 쪼개진 구역을 다시 합치겠다는 의미다.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의 간섭이 시작되자, 중국은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최근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의 관련 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누구라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 한다면 중국군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베이징은 대만과 중국 본토를 언젠가는 통일해야 하는 일부로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신년맞이 연설을 보면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른 대만과의 평화적인 통일이 베이징의 목표이며 홍콩과 같이 대만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특권이 보장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만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차이 총통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며, 베이징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만 독립과 경제 번영을 위해 일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대선이 끝난 직후 대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대선과 관련한 향후 정세 전망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분석가들은 베이징과 워싱턴의 경쟁과 대립이 대만을 두 초강대국 사이에 더 큰 긴장의 원천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첫 임기 동안 미국은 대만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미국과 대만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최대의 무역파트너인 미국과 함께 군사·외교·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중국 압박을 견디고 있다.

차이 총통은 선거 유세에서 “홍콩은 이미 일국양제(1국가 2체제)의 실패를 증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모두 대만의 미래를 걸고 도박하는 것”이라며 친중 성향 정치인들을 겨냥했다.

BBC는 대만도 홍콩같이 될 수 있고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 있다고 느끼는 대만인들이 “대만 주권을 지키자”며 민심을 뒤흔들었고 특히 젊은이들의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차이 정당에서는 이러한 대만인들의 불안감을 표를 얻는데 잘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차이 총통의 재선이 확정되자마자 이를 신속히 보도했다. 환구시보도 차이잉원이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고, 한궈위 후보자를 모함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진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양안 간 긴장 관계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차이 총통이 재집권하면서 대만의 중국 본토와 관계도 더욱 껄끄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CNN은 대만 통일을 추구하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작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참패에 이은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게됐다며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 일본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여전히 대만의 편을 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재선이 확정되자 “차이의 지도력 아래 대만이 민주주의, 경제 번영, 더 나은 길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빛나는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총통 재선에 대해 “민주적인 선거의 원활한 실시와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을 축하한다”며 “대만과의 관계를 비정부 간의 실무 관계로서 유지한다는 입장에 근거해 일본·대만 사이의 교류가 한층 더 심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미국과 대만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다”며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뭉친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의 이번 재선 성공과 관련해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맞불은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는 홍콩 시위 사태 발생 후 민진당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대만에도 곧 발생할 것처럼 중국 대륙에 대한 오해를 부추겼다며 차이잉원 재선은 대만 정세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울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