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9

민주당, 검경수사권 처리 등 檢개혁 의지

“秋장관 탄핵소추” 한국당은 강력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추미애발(發)’ 인사 후폭풍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처리를 두고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12일 주말 동안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10

반면 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고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10일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 이름으로 제출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하고 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또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한국당은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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