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추미애 “윤석열 징계 검토”·靑 압수수색·선거구 기싸움·트럼프 김정은 생일 메시지·우크라이나 여객기 이란 격추·승리 구속영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여야가 선거구 확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인사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미국-이란 사태에서 이라크 민병대가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란 사태가 진정국면이라고 밝혔다. 176명이 사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검찰 “靑압수수색” vs 추미애 “윤석열 징계검토”… 강 대 강 충돌☞(원문보기)

검찰인사의 충격에도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겨눈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무부도 일격에 만족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의의 ‘특별지시’로 추가적인 검찰 제재에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도 검토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불특정 영장에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빈손’… 靑 “보여주기식” 비판☞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검찰이 10일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라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청와대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했고, 무엇을 낼 지 알 수 없는 청와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청와대는 이날의 검찰의 시도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강한 유감의 뜻도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여야, 선거구 획정 두고 기 싸움… 농어촌·호남 의석수 ‘쟁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일 ‘국회 의석 정당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원내 정당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획정위는 앞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지역구 의석을 현행과 같은 253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획정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여야, 검찰인사 두고 공방… 검·경 수사권 조정법 협상 시도☞

여야는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검찰인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협의 채널을 가동해 합의처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의용 “트럼프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6번째 생일을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설명했다.

◆미국·이란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 민병대’ 최대 변수”☞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을 기피하면서 중동에서 짙어진 전운이 다소 걷힌 것으로 보이나 이라크 내 친(親)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돌출행동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는 양측의 불안한 소강상태를 깨뜨릴 ‘훼방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8일 밤 미국 대사관이 인접한 바그다드의 그린존에 로켓포 2발이 떨어진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홍남기 “이란사태, 시장 진정돼… 교민·근로자 피해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관련해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으나, 필요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실물 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76명 사망’ 우크라 추락 여객기 격추 vs 사고… 공방 가열☞

17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은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양측의 대립이 미국-이란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N 방송은 정보 사항에 정통한 당국자를 인용해 전날 추락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보잉737-800 여객기가 이란의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SA-15 두 발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연금 받는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은 내년부터 따로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올해보다 4만 5000원 이상 오른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각각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성매매알선·원정도박’ 승리 구속영장 청구… 두번째는 성공할까☞

지난해 5월 땐 법원서 기각오는 13일 구속여부 결정상습도박 등 혐의 추가자본거래신고위반도 적용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승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